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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북 지뢰 도발 대응에 독자제재와 첨단전력 시연 검토"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5T17:41:14.784Z"
section: "politics"
tags: ["조현", "이재명", "정동영",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한국"]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vj8wsx5ggwax9139jhz4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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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지뢰 도발 대응에 독자제재와 첨단전력 시연 검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몰래 설치한 지뢰가 터져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쳤다. 유엔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사고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보다 남쪽 10여m 지점에 매설한 지뢰 때문이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최종 판정했다.

지난 1일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독자 제재안을 제시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우리 국민과의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NSC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공존 대북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노' 수준으로 제재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두 장관 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안내문을 통해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 추진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적 조치와 별개로 군사적 대응도 검토되고 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시연해 압도적 군사력을 과시하는 구상이며, 정부는 대북 사과 요구에 관한 세부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평화공존 정책 전환 전에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토되지 않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사고 관련 지역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이미 제거했으며, 북한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