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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찰 AI에 80억 쏟았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8T14:03:54.127Z"
section: "society"
tags: ["임호선", "배시웅", "국회", "경찰", "AI", "80억", "쏟았지", "현장"]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uzltd4p2szt2r3ss1s3t1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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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AI에 80억 쏟았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

경찰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2년간 81억 원을 투입했지만, AI가 엉뚱하거나 틀린 답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수사관이 '특수폭행' 처벌 규정을 물었을 때 AI는 해당 형법 조항 대신 관련 없는 군형법·병역법을 답했고, 소송사기 관련 법리를 물었을 때는 국제형사재판소 법률을 답하기도 했다. 배시웅 KBS 자문변호사는 "특수폭행은 형법 261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데, AI가 애초에 형법에 규정이 있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했다"며 "국제 재판 관할이 언급되는 논리 구조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킥스AI의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수사관들은 "보고서 요약 한 번 써본 뒤 쓰지 않는다", "웹 검색 연동이 안 돼 다른 AI를 활용한다", "직접 검색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수사관이 믿고 쓸 수 있어야 된다"며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당사자인 국민이 입는 인권침해라든지 불이익은 말로 표현을 못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킥스AI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학습 자료를 보강하는 등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