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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취소 뒤 전액 미환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1T01:33:29.605Z"
section: "society"
tags: ["이은해", "김교흥", "대한민국", "국회"]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35ct5604e3jxq92varco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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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취소 뒤 전액 미환수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2019년 남편 사망 직후부터 28개월간 월 46만원씩 수령한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이 수급권 취소 후에도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씨의 수급권을 취소했으나, 장기 수감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은 이씨 사례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 금액으로는 약 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약 2억3000만원에 그쳐 환수율은 56.3%였다. 장기간에 걸친 허위 신고 사례도 있었다.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신고한 뒤 22년간 273개월에 걸쳐 약 9600만원을 받은 사건이 2023년 귀국 후 적발됐다.

국민연금법상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수급권이 제한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 대상이 된다. 이번 미환수 사례는 공단의 환수 실효성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 김 의원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