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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국 희토류 카드는 사라지지 않았다, 만료일만 바뀌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1T06:05:49.763Z"
section: "technology"
tags: ["희토류", "미중기술경쟁", "수출통제", "공급망", "트럼프시진핑회담",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핵심광물"]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3f6b750faqjxq9820qvc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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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희토류 카드는 사라지지 않았다, 만료일만 바뀌었다

9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은 희토류 갈등의 끝을 보지 못했다. 합의된 건 기한 연장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가 오는 11월 10일에서 내년 1월 10일로 두 달 밀렸다. 만료일만 바뀌었지 갈등 자체는 그대로다. 그리고 그 만료일 안에 한국 제조업의 준비 시간이 들어 있다.

## 두 번의 정상회담이 남긴 건 '연장'뿐

중국은 2025년 4월 중질 희토류 7개 품목과 영구자석에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다. 같은 해 10월 9일에는 통제 범위를 자석 제조 기술과 역외 적용까지 넓혔다. 부산 정상회담(2025년 10월 30일)이 이 조치의 1년 유예를 끌어냈고, 9월 워싱턴 회담이 다시 두 달을 벌었다. BBC는 이 짧은 연장이 "두 정상이 국제 무대에서 다시 만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짚었다. 휴전이 굳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만기가 반복되는 구조다.

시점

조치·사건

2025.4

중국, 중질 희토류 7종·영구자석 수출 허가제 시행

2025.10.9

자석 제조 기술·역외 적용으로 통제 확대

2025.10.30

부산 정상회담, 1년 유예(2026.11.10까지)

2026.9

워싱턴 정상회담, 2027.1.10까지 연장

## 긴장의 본질은 채굴이 아니라 '가공' 점유율

중국의 세계 채굴 비중은 약 70%다. 2023년 기준 세계 생산 35만t 가운데 24만t이 중국산이다(KITA 집계). 그러나 진짜 병목은 따로 있다. 영국의 희토류 전문연구기관 BISI는 중국이 세계 희토류 가공·자석 제조 능력의 약 90%, 중질 희토류 분리 능력의 97%을 쥐고 있다고 분석한다. 광물을 다른 나라에서 캐도 정제와 자석 생산은 중국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항목

중국 비중

세계 희토류 채굴(2023)

약 70%

가공·자석 제조 능력

약 90%

중질 희토류 분리 능력

97%

## 유럽이 먼저 본 시위, 7월의 명단

무기화는 예고가 아니라 실행됐다. 중국 상무부는 2026년 7월 EU의 21차 대러 제재가 통과되자마자 유럽 기업 14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6월에는 미국 희토류 관련 기업 10곳에 제재를 가했다(S&P Global·뉴욕타임스 보도). 폰데르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은 유럽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맞섰다. 희토류 허가권이 외교 보복 수단으로 쓰이는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

## 한국이 고른 답은 '탈중국'이 아니라 '관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2월 5일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채굴부터 분리·정제, 완제품 생산, 재자원화까지 전 주기를 담은 첫 정부 차원 대책이다. 민관 협력 해외 자원개발이 재개되고 희토류 17종 전체가 핵심광물로 지정됐다. 방향은 전면 탈중국이 아니라 '관리' 중심의 공급망 재설계다. 세계 자석 시장의 80% 이상을 중국이 쥔 상태에서 전면 이탈은 비용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 반론: 압박보다 협상이 실익이라는 시각

다른 계산도 근거가 있다. 2022년 10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이후에도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은 우회 경로로 재배분되며 줄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SSRN)가 있다. 유럽 싱크탱크 MERICS는 중국과의 백리스트·일반 라이선스 협상을 권고한다. 한국의 '관리' 전략도 같은 계산에 닿아 있다. 압박을 극단화하기보다 허가 절차의 예측성을 확보하는 편이 비용이 낮다는 것이다.

## 1월 10일은 마감이 아니라 시험일

휴전 만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종합대책의 진짜 시험은 비축 확대, 재자원화, 자석 국산화가 기한 안에 속도를 내는가다. 연장된 세 달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만료일 이후를 설계하는 시간이다. 희토류 카드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 제조업의 원가에는 '지정학 프리미엄'이 계속 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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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BBC, Reuters, BISI 보고서, S&P Global, 뉴욕타임스, MERICS, 산업통상자원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2026.2.5, 서울신문·연합뉴스 보도), KITA.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