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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배달앱 수수료 상한 입법이 본격화한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1T13:29:31.103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3uyp5g1cixjxq9ju8rn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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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수수료 상한 입법이 본격화한다

## 배달앱 수수료에 법적 잣대가 놓이나

배달앱이 입점 음식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입법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본격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 이후 여야가 배달앱 플랫폼의 수수료에 상한을 두거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 맡겨져 온 수수료 정산 구조가 국회 무대에서 재점검받게 된 것이다.

이번 입법 추진은 오랜 기간 누적된 자영업자 불만이 배경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소수의 플랫폼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중소 음식점은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수료는 통상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로 매겨지는데, 여기에 결제 수수료와 배달비 구조까지 겹치면 실제 매출에서 업주 몫이 크게 줄어든다는 게 업계 공통의 하소연이었다. 거래처를 바꿀 대안도 마땅치 않아 사실상 '갈 데 없는 수수료'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 핵심 쟁점은 상한 기준과 비용 전가

논의 중인 법안의 뼈대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에 법적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광고비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한 전체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배달앱뿐 아니라 유사 수수료 구조를 가진 다른 플랫폼까지 논의 범위에 들어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상한율을 몇 퍼센트로 정할지, 어떤 수수료 항목을 제한할지는 아직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태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상한율 수준이다. 너무 낮게 잡으면 플랫폼의 배달 인력 운영과 기술 투자 재원이 줄어들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느슨하게 정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하나는 비용 전가 문제다. 플랫폼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면 그 몫을 소비자 배달비 인상이나 배달 기사 수수료 확대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법안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상한제와 함께 전가 금지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기술적 과제로 남아 있다.

## 자영업계 환영, 플랫폼업계 반발

찬반 구도는 뚜렷하다. 자영업자 단체와 소상공인 지원 목소리는 상한제를 시장 독과점 폐해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장치로 보고 있다. 거래 협상력이 없는 중소 업주를 보호하려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수수료율이 이미 합리적 수준이며, 규제가 서비스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경제계 일부에서도 가격 통제 성격의 규제가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접근도 갈린다. 여당은 민생 안정과 자영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야당 역히 이른바 '플랫폼 갑질' 문제를 공감대로 삼을 수 있어, 여야 대립 구도보다는 상한율 수준과 예외 범위를 놓고 조율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플랫폼 업계 로비와 통상 이슈 연결 가능성 등 변수도 만만치 않아 입법 수위를 두고 신경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 입법 일정과 시장 영향 전망

절차상 관련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감사에서 쟁점화된 만큼 정기국회 내에서 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한율 산정 근거와 전가 금지 장치에 대한 공청会和 전문가 의견 수렴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법안 처리 여부가 가늠될 전망이다.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 상한제가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면 플랫폼 업계 수익성 압박으로 이어져 수익 구조 다변화와 비용 효율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수료 투명성 강화가 광고비 등 부대 비용 구조 개선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자영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 완화로 메뉴 가격 인상 압력이 다소 줄어들어 소비자에게도 간접적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입법의 성패는 수치를 어디에 두느냐보다, 비용 전가를 막는 실효적 장치를 함께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