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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김기표 \"신장식은 대법원장 자격 없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2T04:25:48.342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조희대", "신장식", "박병언"]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4qxvcg2apwjxq93sgym7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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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신장식은 대법원장 자격 없다"

조국혁신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추진하기로 하고, 법원행정처 해체 등 법원 개혁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법 기술을 앞세운 사법쿠데타'라고 묘사했다.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자기 기준을 내세워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법카를 유용하고 내역을 조작한 데다 국회에 허위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행정처 해체 주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법원장 한 명을 치운다고 법원의 미래까지 바로 잡을 수는 없다. 결국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해체를 주장했다. 혁신당은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이미 내놓았다. 신 대표는 "민주당에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만으로는 발의 요건이 안 되어 공동 발의나 양당 발의 등 조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태도를 보고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