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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52시간 일률 규제에 제조업 매출 뚝"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4T20:47:35.137Z"
section: "economy"
tags: ["주52시간근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 "박성훈", "국민의힘", "제조업", "중소기업", "서비스업"]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8kvvj57kd2jxq9ywfdbu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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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일률 규제에 제조업 매출 뚝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업종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과 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과 대기업은 기업 성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제21대·22대 국회의원) 의원이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정부 출연 국책경제 연구기관, 1971년 설립))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구감소시대의 근로시간 정책' 연구 자료에 따른 것이다.

같은 규제 아래에서도 서비스업과 대규모 사업체는 대응 양상이 달랐다. 이들 사업체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자본 투자를 늘려 근로시간 규제에 대응했고, 기업 성과가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유연근무제 등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유도·촉진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내용을 제시했다.

박성훈 의원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모든 기업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력과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만큼 산업과 기업 규모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