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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0월 18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예결위에 의원 총동원"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8T02:49:53.501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d88auwdpj9jxq9mw8z3a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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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8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예결위에 의원 총동원

서경환 조국혁신당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맡았다.

국회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서경환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으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상임위 하나만 맡는 것이 일반적인 국회 운행 방식을 감안하면, 상임위인 교육위와 특별위원회인 예결위를 함께 맡는 구조다. 예결위는 매년 하반기 예산 심사 국면에서 실질적 영향력이 커지는 무대인 만큼, 교육 예산과 교육 정책 입법 양쪽에서 발언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조국혁신당, 두 개 위원회에 의원 총동원

같은 구조는 서경환 의원만의 것이 아니다. 공개 데이터를 보면 신동기, 고아람, 민소영, 선종필, 고기욱, 조재헌, 최위지, 황대훈, 동정민 등 조국혁신당 의원 다수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시에 배정돼 있다. 소수 정당이 좁은 의석 규모에서도 연중 가장 큰 입법 이벤트인 예산 심사에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원내 교섭단체 규모가 작은 정당은 상임위 배정 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결위처럼 계절적으로 중요해지는 위원회에 인력을 겹배치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동정민 의원은 교육 관련 법안 개정을 발의한 이력이 있어, 이런 겸직 구조가 교육 분야 입법과 예산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실질적 접점이 될 수 있다. 정책을 법안으로 만드는 일과 그 법안에 들어갈 돈을 확보하는 일이 같은 당, 같은 위원회 안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교육 예산 심사, 정치적 지렛대 되나

이 시기 국회의 관심사는 예산과 개헌 논의로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산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회가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상임위 일정과 예산 심사 일정이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되며, 두 위원회를 겸하는 의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여야 갈등도 입법 동향에 직접적인 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시작을 공식화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탄핵안 발의 순간 국민이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대응했는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면 위원회 차원의 협력적 입법, 특히 예산 심사 협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 당론 이탈 표결이 보여주는 국회의 단면

최근 본회의 표결 결과는 22대 국회의 균열을 여실히 드러낸다. 10월 1일 통과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86표에 반대 16표를 기록했다. 김현, 정일영, 조승래, 정청래, 문대림, 박정현, 김영환, 박지원 등 16명이 당론과 다르게 투표한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역 기반과 정책 노선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갈린다는 신호로 읽힌다.

같은 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박정하, 이소희, 박충권, 이상휘, 김태규, 이종배, 최은석 등 10명이 당론과 달리 찬성 쪽으로 이탈했다. 응급의료 공백이 국민 체감 이슈로 커지면서 의료 관련 표결에서는 지역구 여론이 당론보다 우선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서 국민의힘은 찬성 4표에 반대 40표로, 권영세, 이만희 등을 제외한 대다수가 반대에 몰리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이진숙, 김민전, 최수진 등 3명이,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대안에서는 한기호, 송언석, 이진숙 등 3명이 각각 당론을 이탈했다. 이진숙 의원처럼 여러 안건에서 반복적으로 이탈 표결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된다. 지목된 의원 수 기준으로 집계된 만큼 실제 이탈 규모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양당 모두에서 당 논리와 의원 개인의 정치적 계산이 상시적으로 충돌하는 구도임은 분명하다.

## 소수정당의 계산과 국회의 향방

이런 지형에서 조국혁신당의 위원회 집중 배치 전략은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이 내부 균열과 강경 대결에 에너지를 쏟는 사이, 좁은 의석으로 교육과 예산이라는 두 개의 실질적 지렛대를 확보해 놓은 셈이다. 교육 예산은 매년 수십조 원 규모로 나가는 큰 살림이어서, 예결위 안에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폭이 작지 않다.

다만 위원회 자리는 영향력의 시작점일 뿐이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교육위가 다룰 헌법 내 교육 조항 논의와 예결위의 예산 심사가 동시에 가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수정당이 캐스팅보트를 실제로 행사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위원 배정은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