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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장동 막는 법 나온 지 4년, 국토부 검사 0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8T10:07:35.820Z"
section: "politics"
tags: ["대장동방지법",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 "김미애", "국정감사", "민관공동개발", "개발이익", "감독"]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dnw6soen0jjxq9v7c0s4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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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막는 법 나온 지 4년, 국토부 검사 0건

2022년 6월, 국회는 대장동 분노에 답했다.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막겠다며 도시개발법을 고쳤고, 정부는 '제2의 대장동을 막는다'고 발표했다. 4년이 지나 숫자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이 법으로 사업장을 직접 검사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사를 맡긴 횟수는 0건이다.

## 0건, 그리고 5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및 개발이익 배분 실태 자료'의 내용이다. 법 시행 후 지금까지 직접 검사와 전문기관 검사 의뢰를 합쳐 0건, 사업 착수 전 '협약 내용 적정성 검토'만 5건(2024년 4건, 2026년 1건)이었다. 사전 검토는 협약 문서를 들여다보는 절차고, 검사는 사업이 굴러가는 동안 이행과 이익 배분을 따지는 별개의 절차다. 뒤의 숫자가 0이라는 건 법이 강화한 감독 권한이 현장에서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구분

건수

비고

직접 검사

0건

2022년 6월 22일 법 시행 이후 누적

전문기관 검사 의뢰

0건

위와 같음

협약 내용 적정성 검토

5건

2024년 4건, 2026년 1건

## 상한은 정해졌는데 들여다볼 손이 없다

개정 도시개발법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 선정 기준, 이윤율 상한, 협약 체결 절차를 문서로 못 박았다. 시행 당시 국토부는 민간 개발이익을 10%로 제한하고 이윤율 상한을 3년마다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2022.6). 사전에 정하는 설계다. 그러나 상한이 지켜지는지는 계약서가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들여다보는 절차가 비어 있으면 상한은 문서 속 약속으로 남는다.

장치

성격

4년간 기록

이윤율 상한(민간 이익 10% 제한)

사전 규제

협약 체결 때 적용

협약 내용 적정성 검토

사전 검토

5건

사업 검사(이행·배분 점검)

사후 감독

0건

## 사업은 멈췄는데 감독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법의 힘은 실물 경제에 닿았다. 조선일보는 시행 한 달여 뒤 한 조항 때문에 3만 가구 규모 주택 건설이 멈추고 도시개발 사업 10곳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2022.7.26). 사업을 멈추는 규제는 작동했는데, 감독은 4년 내내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다. 규제의 비용은 시장과 집 수요자가 떠안고, 규제의 실효는 담당 부처의 재량에 맡겨진 셈이다.

## 반론: 검사 대상이 아직 없을 수 있다

국토부 쪽 방어 논리도 성립할 여지는 있다. 시행 4년으로는 협약을 맺고 착공해 이행 단계에 이른 사업 자체가 드물 수 있다. 사전 협약 검토 5건이 존재한다는 점이 부처가 손을 놓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자리를 옮길 뿐이다. '감독을 강화했다'는 입법 당시 홍보와 실제 검사 실적의 간극을 국민이 알아야 하고, 대상이 없다는 답변도 실태 조사가 있어야 낼 수 있는 답변이다.

## 법치는 통과 표가 아니라 집행 횟수로 측정된다

법안 통과 속도를 자랑하는 목소리는 커지는데, 통과된 법이 몇 번 집행되는지를 묻는 질문은 드물다. 이번 사례는 그 질문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더 세련된 규제를 만들 논의에 앞서 이미 손에 쥔 감독 권한을 행정부가 왜 쓰지 않는지가 먼저다. 지역 민관 공동개발 사업을 앞둔 주민들에겐 실용적인 함의가 있다. 협약 이행과 이익 배분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 답이 매년 공개될 때 0건이라는 숫자는 비로소 의미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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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연합뉴스(2026.10.18), 뉴스1(2022.6), 조선일보(2022.7.26), fnnews(2026.10.18, 연합뉴스 제공).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