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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I 잠근 중국, 못 쓰게 한 미국…한국에 남은 건 47점 모델"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9T06:16:59.991Z"
section: "technology"
tags: ["AI수출통제", "소버린AI", "미중기술전쟁", "중국상무부", "독파모", "엔비디아GPU", "기술주권", "희토류"]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ev3ho4fiubjxq9aj7h01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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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잠근 중국, 못 쓰게 한 미국…한국에 남은 건 47점 모델

AI 강국 두 개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미국은 최상위 모델을 동맹국에도 쉽게 쓰지 못하게 했고, 중국은 이제 기술 자체의 수출을 막겠다고 나섰다. 두 나라가 벌이는 통제 경쟁 사이에서 기대지 못하는 나라들은 스스로 만든 기술로 살아남아야 한다. 한국은 그 반열의 맨 앞에 서 있다.

## 잠그는 중국, 여는 중국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 AI·바이오의약·태양광 기술 40개를 수출금지·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11월 15일까지 의견을 걷어 확정한다. 설계는 정교하다.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와 API·SaaS 서비스는 규제 밖에 두고, 해외 서버 설치와 핵심기술 이전만 잠갔다. 서비스로 벌고 기술은 지키겠다는 계산이다. 시진핑 주석은 발표 당일 네이멍구자치구의 데이터센터 단지를 찾아 전국적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분야

수출 금지

수출 제한

합계

AI

6

17

23

태양광

5

7

12

바이오의약

3

2

5

합계

14

26

40

## 기준은 파라미터 2조개

규제의 임계점은 숫자로 명시됐다. 매개변수 2조개 이상이거나 세계 성능평가 10위 안에 드는 초거대 모델 기술이 해외 이전 제한 대상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애널리스트는 AP 통신에 이번 조치를 "서방국가들이 핵심기술에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읽었다. 반론도 공정하게 들어야 한다. 중국 당국의 설명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의 유출 방지이며, 실제로 자국 자본이 키운 AI 스타트업의 해외 매각 논란이 규제의 방아쉬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느 나라든 전략기술의 이전을 심사하는 건 주권 행사의 범위 안에 있다.

## 한국 모델은 47점

문제는 한국의 위치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참여 모델 가운데 최고점은 47점(지난 8월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지수)으로, 미국 최상위 모델의 61~63점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내년 4조7000억원을 프런티어 AI 개발에 투입하지만 이 중 3조9000억원이 엔비디아 GPU 구매에 배정됐다. 자립 예산처럼 보이는 숫자의 대부분이 수입 대금이라는 뜻이다.

항목

수치

독파모 최고 성능(2026년 8월)

47점

미국 최상위 모델 성능

61~63점

내년 프런티어 AI 예산

4조7000억원

이 중 엔비디아 GPU 구매

3조9000억원

## 소재는 움직이는데 AI는 늦다

한국 정부가 손을 놓은 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일 K-문샷 희토류 산학연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영구자석 대체·저감·재활용 기술을 2027년부터 개발한다. 일본 문부과학성도 내년부터 희소자원 대체소재 프로젝트를 최대 7년간 104억엔을 들여 진행한다. 중국이 희토류 채굴량의 약 70%, 제련량의 약 90%을 쥔 상황에 대한 방어다. 국가AI전략위원회 하정우 부위원장은 "오픈소스라도 기술 접근과 활용의 지속가능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력·반도체·모델을 아우르는 풀스택 주권 역량을 주문했다.

통제의 시대에 선택지는 둘뿐이다. 남의 기술을 살 돈을 계속 벌어두거나, 그 돈으로 자기 기술을 만들거나. 4조7000억원의 배분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가 한국 AI의 향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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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 수출통제 개정안 발표(연합뉴스·한겨레 보도), 이데일리, 동아일보, 한국경제, 뉴스1.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