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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산 70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 지원 조례안 발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3T01:39:12.279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kaw5ujktf0jxq975esn0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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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70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 지원 조례안 발의

부산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된다.

## 조례안 발의 배경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해운대구3)은 '부산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산의 인구 구조가 이번 조례안의 배경이다. 부산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어르신의 외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교통복지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부산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지하철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내버스는 별도의 요금 지원 체계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갈린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여서, 지원 연령과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어느 지자체나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과제였다.

## 조례안의 핵심 내용

조례안의 골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이용 요금을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지하철 무료 지원이 65세부터인 것과 비교하면 버스 지원 연령이 5년 더 높게 설정돼 있어, 재정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제한적으로 설계한 측면이 읽힌다.

적용 대상은 부산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시민으로, 지원 방식과 예산 규모는 조례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 국면에 있는 만큼 지원 규모도 물가와 연동해 커질 수밖에 없어, 예산 확보 방안이 조례안 통과의 실질적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대 효과와 재정 부담 논쟁

찬성 측은 교통비 지원이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고 본다. 병원 이용과 친구 방문 같은 외출이 잦은 고령층에게 버스요금은 고정 지출이며, 부담을 덜어주면 외출 빈도가 늘어 건강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재정 우려도 만만치 않다. 70세 이상 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부산에서 연간 지원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회계적인 관성적 추정이다.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지원 연령 조정, 소득 역별 지원, 단계적 시행 같은 대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버스 운영사에 대한 지급 방식과 정산 체계도 함께 따져야 할 부분이다.

## 입법 절차와 전망

조례안은 발의 후 부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시 집행부와의 예산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의결까지 상당한 조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지자체의 노인 교통복지 정책에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방 도시들이 한정된 재정 안에서 어르신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부산의 선택이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