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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낙마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돌아왔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4T06:26:20.562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최길수", "우병우", "이석수"]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m0j8kvmeizjxq96y4eac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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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마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10년 동안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마침내 채워지고 제도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명 재가 전날인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적격 의견에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반면 부적격 의견에는 여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실렸다.

### 우병우 감찰 시도가 몰고 온 공백

이 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신설됐고, 2015년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2016년 9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 끝에 사임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와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후보자 추천 부재를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약 10년간 이 자리는 비어 있었다.

논의가 다시 움직인 계기는 이 대통령 본인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 이어 지난 8월 24일 최 후보자를 지명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1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