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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층간소음 예방법안 국회 계류 속 살인사건 잇따라"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4T23:47:31.416Z"
section: "society"
tags: ["양민준", "이선미", "박철환", "배준영", "대전", "천안", "대한민국", "국회"]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n1q09vnj7vjxq9n8xmpi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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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예방법안 국회 계류 속 살인사건 잇따라

임대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발단이 된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두 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피해를 키웠으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관리사무소로 피해 문을 잠갔는데도, 양씨는 승용차로 관리사무소에 돌진해 문을 부수고 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 빈집 기다리던 중 벌어진 참극

피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양씨는 사건 수년 전부터 소음을 이유로 A씨를 위협해 왔다. 경찰이 출동해도 중재에 그칠 뿐이었다. A씨가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두 사람 모두 다른 집으로 이주가 결정됐고, 빈집이 나오길 기다리던 중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유족 측은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소극적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두 기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박철환 대표변호사는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층간소음 민원은 증가하는 데 층간소음 개선책은 미흡하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문제를 제기하고 경각심을 주고자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다른 단지로의 이주 같은 적극적 대책과 건설 단계부터의 층간소음 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갈등 단계별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예방 법안이 발의된 지 반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 4월 층간소음 문제를 시공 단계부터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조정과 소음 차단 조치 권고 등이, '주택법'에는 사용검사 전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 규정이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6∼2021년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