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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감은 쇼츠만 남기고 막을 내린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5T02:05:09.739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조희대", "김현지", "강훈식", "김용범"]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n6nd4snmw4jxq91j12c6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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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은 쇼츠만 남기고 막을 내린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쇼츠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30일 막을 내린다.

지난 6일 시작된 이번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갈등, 정부 외교·안보 정책, 청와대 인사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고성과 파행에 밀려 실질적 정책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막바지 국감 일정에는 증인 채택 불발 문제와 청와대 국감이 남아 있다. 28~30일 운영위 청와대 국감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 불발 문제가 거론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만사현통'을 둘러싼 공방도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한미동맹 난기류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다뤄진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담긴 짧은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쇼츠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부엉이바위' 언급이 알려졌다.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서로를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라고 부른 설전이 쇼츠로 만들어져 강성 지지층 대상 홍보에 활용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당 보좌진 전원에게 백서 원고와 15초 분량의 쇼츠 영상 제출을 공지했다. 민주당도 공공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당 의원들의 질의 장면을 짧게 편집해 게시했다.

여야는 국감 종료와 동시에 30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사안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기금 사업비 중 17조5천770억원이 선심성 현금 살포라며 반대하고, 민주당은 급증한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자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