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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오세훈 2심 무죄에 민주당 '막연한 추정' 반박…국민의힘은 '목불인견' 맞대응"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5T19:24:40.663Z"
section: "politics"
tags: ["오세훈", "이주희", "박성훈", "조희대", "윤석열", "명태균"]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o7s5euorxcjxq9g3xlet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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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2심 무죄에 민주당 '막연한 추정' 반박…국민의힘은 '목불인견' 맞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에서 무죄 판결이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되자 여야가 정반대로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막연한 추정이 객관적 증거를 앞섰다'며 재판부 판단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행태를 '목불인견'(남의 허물은 잘 보면서 제 허물은 보지 못하는 태도)이라며 맞섰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를 외면하고 막연한 추측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의 증거는 명태균의 말만이 아니었다. 여론조사가 진행돼 결과가 전달됐고,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 쪽에 3300만 원을 지급했다. 돈이 오간 사실은 항소심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항소심은 오 시장이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불법 대납을 후원자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으로 그에 반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기록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 거래의 실체를 엄정하게 가려야 할 사법부의 책무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대법원은 항소심의 정치자금 기부 관련 법리 오해와 증거 판단 누락, 심리 미진을 철저히 따지고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를 “목불인견”이라고 일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범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조희대 탄핵’ 타령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올바른 자세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 취소를 시도하고 조국 전 대표의 유죄 확정을 수차례 정치 공세의 재료로 쓴 범여권이 사법부를 훈계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 판단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마다 탄핵을 으름장 놓는 범여권의 행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