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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숙고하면 대법원 판박이 당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6T05:17:53.182Z"
section: "politics"
tags: ["조국", "조희대", "오세훈", "박성재", "김민석", "이재명"]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osyjybp6u2jxq9skrsk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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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숙고하면 대법원 판박이 당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출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했다.

조 원장은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탄핵을 숙고하고 차근차근히 하다가는 '조희대 사법 정치'에 판박이 당할 것이고, 민주개혁 진영은 무력감과 열패감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폐지와 탄핵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탄핵 주장의 근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먼저 들었다. 조 원장은 2심 판결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결심을 하고, '오세훈은 그럴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발라내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감형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조 원장은 "1심의 엄정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형국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판사들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을 자기가 당하는 압박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다시 대통령이 될 일이 없는 윤석열은 포기하고, 내란 가담자들의 형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법원은 '오세훈을 법 기술로 살려줬는데 아무 말 못 하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오 시장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란 담당 재판부의 생각도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 원장은 "그런 부탁을 받아준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던 사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