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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강의구 징역 1년6개월 확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7T03:32:49.724Z"
section: "society"
tags: ["강의구", "윤석열", "김용현", "한덕수"]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q4o4y1qh49jxq91fzk0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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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구 징역 1년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사후에 '계엄선포문'이라는 공문서를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과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서에는 실제 작성 시점이 아닌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로 기재돼 있었다.

대법원은 미리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