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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 검토 지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8T11:57:42.441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서울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대통령",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 "검토"]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s25e63snnajxq9v60yqc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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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우대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지방정부 협의와 시행령(정부가 법을 실행하기 위해 만드는 세부 규칙)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게시물 가운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로 분류된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인사를 남겼다. 에펨코리아는 주로 20~30대 남성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도 참석해 발언했다. 공유된 펨코 게시물에는 다문화 가정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