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3199억 YTN 인수 3년 표류…취소 절차는 판결을 앞선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30T10:10:28.964Z" section: "politics" tags: ["YTN", "유진이엔티", "방미통위", "최다액출자자", "방송규제", "법치", "언론자유", "방송통신위원회"]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uta4e8vkd7jxq9ahfsko39" --- # 3199억 YTN 인수 3년 표류…취소 절차는 판결을 앞선다 YTN의 최다액출자자 문제는 지금 두 개의 시계를 돌리고 있다. 서울고법 8-2 행정부는 10월 30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12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1월 3일 유진이엔티 청문 절차를 통보해 뒀다. 같은 쟁점, 곧 3,199억 원 어치 지분의 운명을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다른 속도로 재는 셈이다. ## 2인 체제가 심은 3년 사건의 출발은 2023년 말이다. 유진이엔티는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인수했고, 이듬해 2월 당시 '2인 체제'로 굴러가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았다. YTN우리사주조합이 이 처분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28일 2인 의결은 적법하지 않다며 승인 취소 판결을 내렸다. 유진이엔티가 항소하면서 분쟁은 3년째 이어진다. 위원회 정원마저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처분 하나가 기업과 방송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 11월 3일이 12월 18일보다 빠른 이유 시점 사건 2023년 12월 유진이엔티, YTN 지분 30.95%(3,199억 원) 인수 2024년 2월 옛 방통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2025년 11월 28일 1심, "2인 의결 위법" 승인 취소 판결 2025년 12월 4일 유진이엔티 항소 2026년 8~9월 방미통위 청문 추진 논의, 청문 의결 2026년 10월 30일 항소심 선고기일 지정, 유진 측 청문 보류 요청 쟁점은 행정 절차의 속도다. 방미통위는 청문주재자에 대한 유진이엔티의 기피 신청을 인용해 주재자를 다시 선정했고, 11월 3일 청문을 예고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지정된 30일 유진이엔티는 "상급심 판단이 약 7주 뒤에 나오는데 그 전에 취소하면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방미통위는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청문 추진을 놓고 위원회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는 연합뉴스 보도까지 겹치면,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는 문제는 취소 여부와 별개로 놓고 있다. ## "취소가 곧 법치"라는 반론 유진 측 요청을 지연 전략으로 보는 반론은 분명히 존재한다.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1심 판결을 환영했고, 취소는 불법 의결의 원상회복이라는 시각도 설득력을 갖는다. 1심이 위법하다고 판정한 처분을 바로잡는 것이 행정부의 책임이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청문은 법령이 정한 절차이며, 항소심이 1심을 뒤집을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 ## 3,199억의 기회비용 승인부터 1심 판결까지 1년 9개월, 판결 뒤 1년이 다시 흘렀다. 3,199억 원 규모의 투자 판단이 위원회 구성과 법정 공방에 매달린 채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YTN의 소유 구조는 끝내 확정되지 않았다.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불확실하면 그 비용은 편성 현장과 조직으로 넘어간다. ## 숫자가 가리키는 것 이 사건의 본질은 특정 기업의 당락이 아니다. 합법적 승인을 받아 산 지분이 위원회의 정원 사정과 정권 교체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방송사의 주인은 법이 아니라 권력의 손끝에서 결정된다는 뜻이다. 12월 18일 판결이 어느 쪽이든,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먼저 되찾지 못하면 방송에 자본을 대겠다는 다음 투자자는 나서지 않는다. * * * _분석 근거: SBS 뉴스(2026년 10월 30일), 연합뉴스(2026년 8~9월), 법률신문·한국기자협회(2025년 11월 28일), JTBC·한겨레(2025년 12월 4일)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