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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821조 사수와 134조 삭감이 정면으로 붙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31T23:36:18.411Z"
section: "politics"
tags: ["예산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쟁점법안", "특별검사법", "필버패스", "조희대", "국정조사"]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x1g1x6xsnyjxq9lk56cd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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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조 사수와 134조 삭감이 정면으로 붙었다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당의 821조 원 사수 주장과 국민의힘의 134조 원 삭감 요구가 정면으로 맞섰다.

이른바 필버패스(필리버스터를 통과시켜 표결 없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는 전략)

조희대 국정조사와 미래대응기금 처리에서도 여야는 대립 중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재원을 담은 쟁점이다. 쟁점법안과 특검, 예산, 국정조사, 기금까지 쟁점이 겹쳤다. 여야 대치는 국회 일정 전반으로 번졌고, 다음 국회 처리 절차에서 이 쟁점들이 어떻게 부딪히는지가 관전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