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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반대 집회 나선 라이더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4T07:00:35.667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1rnswx35t8jxq9t0ki5m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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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반대 집회 나선 라이더들

수수료를 낮추는 법이 배달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국회 앞에 나섰다.

수도권 배달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에 반대하며 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라이더들은 이 법안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통상 수수료 규제는 소상공인 보호 목적으로 논의되지만, 이번에는 규제의 직접 수혜자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국면이다.

## 왜 수수료 상한제가 발의됐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그간 배달업 소상공인과 국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제기된 규제 입법 중 하나다. 소상공인 연합과 지역 가맹점 단체는 배달앱이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지나치게 높게 부과해 영세 자영업자의 마진을 잠식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는 등 대안을 모색했고, 국회 차원에서는 시장 지배 사업자의 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거듭 발의됐다. 핵심 쟁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상한율을 적용하느냐, 결제·중개 수수료를 모두 규제 대상에 넣느냐는 것이다.

## 라이더들이 반대하는 이유

그러나 법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배달 라이더들의 계산은 다르다. 이들이 우려하는 경로는 두 가지다. 먼저 앱 수수료가 낮아지면 플랫폼이 주문 건당 배달료를 인하해 라이더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배달앱 업계는 수수료 인하분을 배달비 삭감과 건당 단가 조정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며, 라이더들은 실제로 과거 수차례의 배달비 인하 시도에서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 다음으로 플랫폼 수익성 악화가 자체 배달 인력 축소나 특정 지역 서비스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인구 밀집 지역을 제외한 외곽 지역에서 건당 수익이 낮아지면 배달 파트너 모집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결국 이번 대립은 수수료 규제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구조적 질문으로 압축된다.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상한제는 플랫폼 이익의 재분배지만, 라이더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의 소득에서 나오는 이전이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한쪽의 몫을 규제로 줄이면 그 차액이 반드시 어딘가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양쪽 주장은 모두 일리를 갖는다.

## 찬반 논쟁과 입법 쟁점

소상공인 단체와 배달업계는 상한제 도입이 늦어질수록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입장에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수수료율이 이미 경쟁 과정에서 조정되고 있으며, 규제는 투자 위축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라이더 단체는 두 입장 사이에서 제3의 목소리를 낸다. 상한제와 별도로 배달 단가의 최소 기준을 함께 정하지 않으면 규제의 이득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수료 상한과 배달비 하한을 묶는 패키지 입법이 아니면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입법 전망과 시사점

현행 국회에서 이 법안은 여러 의원이 각기 다른 버전을 발의한 상태로,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규제 대상 사업자 범위와 상한율 수준을 두고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 집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국회는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이해를 동시에 담는 설계를 요구받게 됐다. 배달료 최소 기준 조항을 병행하거나, 시범 적용 후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적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규제의 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백만 소상공인과 수십만 배달 노동자의 밥그릇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단순한 수수료 문제를 넘어 플랫폼 경제에서 이익 배분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