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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소위 통과…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4T09:15:31.406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문재인", "윤석열", "김진성", "정바울", "최기도", "대한민국", "서울 서울중앙지법"]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1wepbm3pj5jxq9qjuboi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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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소위 통과…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당초 발의안에서는 12건 중 8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었다.

수정안에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 등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는 등 조정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12건 중 6건이 됐다. 당초 발의안에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밀 유출 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수정된 법안이 정한 특검 수사 대상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 김진성씨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국정조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사건으로 특검 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은 별개 사건이지만 검찰은 2023년 3월 한꺼번에 기소했다. 같은 해 10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으며 4건의 혐의는 모두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심리를 거의 마쳤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이고, 위례신도시는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했다는 혐의다. 성남FC 후원금 133억5천만원 수수 대가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 백현동 사업에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천356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법사위 심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발의 당시 특검에게 기존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했다가 사법 독립성 침해 비판에 부딪혔고,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공개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소취소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최기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