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적자는 3조인데 빚은 106조 늘었다…820조 예산의 두 얼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4T10:06:11.745Z"
section: "politics"
tags: ["2027년예산안",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세수결손", "미래대응기금", "재정준칙", "국회예결위", "반도체세수"]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1ybv9s3rdljxq99gbnd19c"
---

# 적자는 3조인데 빚은 106조 늘었다…820조 예산의 두 얼굴

내년 예산안은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한쪽 얼굴은 무척 깔끔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3조 1000억 원, GDP 대비 0.1%로 사실상 균형 잡힌 재정이다. 다른 얼굴은 사상 처음 1,500조 원을 넘는 국가채무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숫자를 펼쳐보면 이 예산의 성적표는 '세수가 절반 가까이 늘어난다'는 단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다.

## 적자 3조 원은 세수가 지운 숫자다

항목

2026년(본예산)

2027년(예산안)

변화

총지출

728조 원

820.9조 원

+93조 원 (+12.8%, 역대 최대)

관리재정수지

107.8조 원 적자

3.1조 원 적자

104.7조 원 개선

국세수입

390.2조 원

584.4조 원

+194.2조 원 (+49.8%)

국가채무

1,413.8조 원

1,519.8조 원

+106조 원 (사상 첫 1,500조 돌파)

적자가 104조 원가량 줄어든 이유는 지출을 아껴서가 아니다. 지출은 93조 원 늘었다. 적자를 지운 것은 국세수입 194조 원 증가 전망이다. 재정 지출이 줄어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이 몰고 온 세수가 재정 성적표를 다시 쓴 것이다.

## 비율은 줄었지만 원금은 늘었다

정부가 내세우는 건전성 회복의 근거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다.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떨어진다. 그러나 분모인 명목 GDP가 빨리 커졌을 뿐, 분자인 빚은 1년 새 106조 원 불어난다. 재정수지라는 유량 지표가 개선돼도 채무 잔액이라는 저량의 상환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는 게 뉴스핌의 지적이다. 이자를 갚는 주체가 보는 숫자는 비율이 아니라 원금이다.

## 세수가 1년에 절반 늘어난다는 전제

국세수입 +49.8% 전망의 밑바탕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다. 문제는 전망이 빗나갈 때의 크기다. 정부는 2022 회계년도에 61조 원, 2023 회계년도에 56조 원의 세수결손을 연달아 기록했다. 그때마다 본예산에 박아둔 지출은 그대로 남았고, 빠진 세수만큼 국채가 채웠다. 지출은 남고 세수만 이탈하면 그 차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빚이 된다.

## 정부의 답, 야당의 답

정부 논리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관리재정수지가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하다며 적극재정이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강조했다. 일회성 세수를 선심성 지출에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세수결손기에 재정을 보강하겠다는 설계이고, 총지출 증가율도 12.8%를 정점으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낮아진다. 시정연설에서 밝힌 107조 2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앞세워 "미래 약탈 선언"이라고 반박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00대 문제사업에서 최소 30조 원을 삭감하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 104조 원은 국채 상환에 돌리겠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요구했다. 여야가 매년 세수 추계를 두고 다투는 구조를 법적 상한으로 대체하자는 주문이다.

## 세수는 어음, 지출은 약속이다

예결위 심사는 11월 30일까지다. 쟁점은 820조 원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다. 반도체 세수라는 유동적 재원을 영구적 지출 구조로 바꾸는 교환이 옳은가이다. 세수결손 3년의 이력이 보여주듯 전망치는 어음일 뿐이고, 지출은 어음과 달리 만기 없이 이자를 물며 남는다. 1,500조 시대의 첫 예산이 시험받을 문제는 결국 이것이다.

* * *

_분석 근거: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발표(뉴스핌·머니투데이 보도), 연합뉴스·데일리안 예결위 심사 보도, 시사월드·뉴스1 여야 반응 보도, 경향신문 세수결손 결산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