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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놓고 필리버스터 돌입"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5T00:42:48.887Z"
section: "politics"
tags: ["장동혁", "한동훈", "이재명", "조정식"]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2tjaod4kppjxq9exyipx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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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놓고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를 놓고 필리버스터(무한 반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절차) 대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두어 따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등 본회의 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을 마쳤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등 쟁점 법안 5건의 본회의 상정도 추진하고 있다. 특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수사 대상 12건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뇌물 등이 포함됐고,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경우 5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대치에 대응해 법안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아직 5일 본회의 안건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판까지 여야 원내대표와 본회의 의사 안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여부는 이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