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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회가 사흘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5T17:29:45.721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3tkqys0xo0ma3da69139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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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사흘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 법안을 둘러싼 배경

이 법안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과거 사건들을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게 하자는 취지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대부분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국회는 사흘 넘게 대치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원안 중 ‘공소취소’ 조항을 빼는 대신 문재인 정부 시기 사건들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수정을 거쳤다. 이 같은 조정은 여야 간 절충이라기보다 본회의 표결 확보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 핵심 내용과 절차

법안의 골자는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독립 재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수사 대상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빠짐에 따라 특검이 기소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다만 수사 대상 사건의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다는 야당 지적은 그대로 남아 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대규모 장외집회와 청와대 앞 시위까지 예고하며 초강경 대응을 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예정대로 종료되면서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 정치적 파장과 찬반 논쟁

같은 날 국회에서는 ‘내란 부정’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통과라 정치적 대립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법안 찬성 의원들은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덮으려 한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스티븐 리콕이 “반쪽짜리 진실이 오히려 더 강한 무기가 된다”고 지적했듯, 진영마다 서로 다른 조각을 진실이라 주장하는 상황이 법안 통과로 한층 선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특검 수사의 실질적 시작 여부는 결국 대통령의 서명과 특별검사 인선에 달려 있다. 여야 대립이 장외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특검 후보자 선정 과정은 다음 국정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는 ‘2026 국회 입법 박람회’가 개막해 조석원 국회의장이 국민의 아이디어를 법과 제도로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참가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홍보했다. 그러나 입법 현장의 이면에서 필리버스터와 제명 표결이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은 현재 국회의 온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특검법이 검찰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지, 아니면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비칠지는 앞으로의 수사 과정이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