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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적자 -0.1%라는데 국회가 싸우는 이유, 의결 없이 굴러가는 200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6T10:04:10.995Z"
section: "politics"
tags: ["2027년", "예산안", "미래대응기금",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초과세수", "국회", "예산심사", "반도체", "세수", "재정건전성"]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4t4zfn00r2tzu0pfa87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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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0.1%라는데 국회가 싸우는 이유, 의결 없이 굴러가는 200조

내년 나라살림 성적표는 기묘하다. 총지출 820조 9천억 원, 전년 대비 12.8% 증가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데 GDP 대비 적자율(관리재정수지)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20년 만에 가장 낮아지고,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 지출을 아낀 적 없는데 숫자는 오히려 좋아졌다. 여야가 이 예산안을 놓고 '820조 전쟁'에 들어간 건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만들어지는 절차 때문이다.

## 마법의 재료는 반도체 초과세수

비밀은 세수에 있다.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인 478조 원 수준으로, 예상보다 63조 2천억 원 더 걷혔다. 정부는 이 초과세수를 통째로 '미래대응기금'에 넣었고 기금 규모는 내년 2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162조 원이 반영됐고, 이 중 내년 실제 쓰는 돈은 40조 원, 나머지 100조 원은 여유자금이다. 적자율이 -0.1%로 떨어진 것은 지출을 줄여서가 아니라, 일회성 호황 세수가 잉여로 쌓이면서 통계를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 국회 의결 없이 바꾸는 30%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금 법안에는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일반 기금의 재량 한도 20%보다 넓다. 초과세수도 추경 편성 없이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고 국회에는 사용 내역을 사후에만 제출한다. 배재대 김현동 교수의 지적이 뼈아프다. "적극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추경을 거치면 된다"는 것이다. 헌법상 예산 삭감은 국회의 손에 있지만, 기금으로 옮겨 담은 돈에는 그 손이 닿지 않는다.

항목

수치

총지출

820조 9천억 원 (전년 대비 +12.8%, 역대 최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9% → -0.1%

GDP 대비 국가채무

51.6% → 48.3%

올해 초과세수

약 63조 2천억 원 (국세수입 478조 원 수준)

미래대응기금

내년 200조 원 육박 전망, 예산안 반영 162조 원

## 일시적 세수로 영구적 약속을 굳힌다

국민의힘은 기금 사업 130개 중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라고 짚었다. 반도체 호황 세수는 끝날 날을 알 수 없는데, 그 돈으로 확정한 약속은 내년 이후에도 남는다. 야당이 인용한 KDI 전망은 현 추세 지속 시 2030년 국가채무가 1,700조 원을 넘고 국채 이자만 532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34조 원 삭감 목표를 내걸고 대통령실·중수청 특활비부터 재배분하겠다고 나섰다. KDI·학계는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에 옮겨 담는 이전(移轉) 구조와 다른 정책 펀드와의 중복도 문제 삼았다.

## 정부·여당 반론도 숫자로 돼 있다

청와대는 기금운용계획 자체가 국회 심사를 거치고 변경 시 보고 의무가 있다며 '쌈짓돈' 논란을 부인한다. GPU 가격처럼 급변하는 투자 대응에는 추경보다 기금 계정 변경이 빠르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여유자금 100조 원을 세수 부진에 대비한 '재정 저수지'라 부르고 OECD 기준 한국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맞받는다. 이재명 대통령도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론에 일리가 있는 것과 별개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은 '국회 심사 없이 써도 된다'는 명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다. 쟁점은 지출 규모가 아니라 200조 원의 통제 선다. 재정 지표가 좋을수록 심사가 느슨해지는 역설이 반복되면, 다음 초과세수는 통계가 아니라 절차의 빈틈을 메우는 데 쓰인다. 숫자가 아니라 절차가 재정 신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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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YTN(2026.11.2), 경향신문(2026.8.26), 연합뉴스(2026.9.26), 매일경제, 기획예산처 발표 자료.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