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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 정부의 부담 커진 트럼프주의 골격 유지 전망"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6T19:22:32.884Z"
section: "politics"
tags: ["김정", "이상현", "송민순", "조현동", "이재민", "트럼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5czppb0cykvf8wqmu5w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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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부담 커진 트럼프주의 골격 유지 전망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 의회, 두 개의 권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전문가 분석이 6일 나왔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정책 변화와 한미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트럼프주의의 골격은 유지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동맹에 대한 일방적 압박은 완화되겠지만 부담 분담 요구는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경제 민족주의, 중국 견제 등 트럼프주의의 구조적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강압을 가하면서 수천억 달러 투자를 받는 데 성공해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잡아도 이런 기조가 후퇴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동 전 주미대사는 "조인트팩트시트(JFS)상 합의한 대미투자 등 현안의 이행이 지금도 순조롭지 않은데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잃고 의회 견제가 강해지면 그 이행이 더 어려워지고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주도 의회가 들어서면 대미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문의와 조사, 청문회 등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 상태가 돼도 한국 투자가 뒤처질 경우 압박카드를 내세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 회담 개최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제재 완화와 북한 핵 개발 시험 중지를 조건으로 한 협상 틀이 될 순 있다"면서도 "투명성 문제나 검증으로 협상이 무기한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동 전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부를 수는 있지만 북한의 목표는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과 제재 완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분석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라는 '두 개의 권력'을 상대하는 가운데 대미투자, 전작권 전환, 안보협상 등 한·미 현안을 이끌어가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