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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안 대표발의 1위 윤준병 360건 민주당이 강세"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8T08:01:49.802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7jmhgl2chnir5nbxnukb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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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대표발의 1위 윤준병 360건 민주당이 강세

22대 국회 법안 대표발의 순위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60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위 이수진 의원의 245건과 무려 115건 차이가 벌어져 있다. 상위 12명 중 9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은 김선교(176건·4위), 김성원(156건·9위), 김예지(151건·12위) 세 명에 그쳤다.

## 대표발의 순위가 말해주는 것

대표발의는 법안 만들기의 첫 단추다. 국회의원이 특정 법안의 이름을 걸고 발의자로 나선다는 뜻이라, 건수 자체가 입법 활동의 양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쓰인다. 다만 양이 곧 질은 아니다. 발의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비로소 법이 되므로, 통과율을 함께 보지 않으면 숫자만 믿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윤준병 의원의 360건은 2위와 3위를 합친 472건에 육박하는 규모로, 하루 한 건 이상을 발의한 셈이다. 5위부터 7위까지 문진석·한정애·이용우 의원이 각각 171건으로 동률을 이룬 점, 11위 김태선 의원과 12위 김예지 의원이 151건으로 어깨를 나란히 한 점도 눈에 띈다. 동률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특정 지지선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속도로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 민주당 9석 대 국민의힘 3석의 구도

순위의 정치적 의미는 명확하다.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바탕으로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이 숫자로 확인된다. 다수당일수록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동료 의원들의 대표발의 참여도 늘어나는 구조적 이유도 작동한다. 반대로 소수당 의원들은 통과 전망이 낮은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76건으로 4위에 오른 것은 의미 있다. 여당 의원들을 제치고 단독 4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소수당이라는 불리함 속에서도 입법 생산량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초선인 김예지 의원이 151건으로 12위 안에 든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 숫자 이상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이 순위를 단순한 성실도 평가로만 소비하면 곤란하다. 대표발의는 선거구 민원과 이슈 대응, 정당의 입법 전략이 한데 묶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현안에 법적 해법을 내놓으려 했다는 뜻이지만, 법안 하나하나의 완성도와 실제 통과 여부는 별개로 검증해야 한다.

1763년 볼테르는 산 자에게 존경을, 죽은 자에게는 진실만을 빚었다. 입법 순위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그 법안이 국민 삶에 어떤 진실한 변화를 만들었는지가 최종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다. 22대 국회 임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 순위의 이름은 바뀔 수 있어도, 양과 질의 이 균형을 묻는 질문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