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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덕수 자유의 열쇠는 조희대 대법원이 쥐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0T09:39:55.838Z"
section: "politics"
tags: ["한덕수", "이상민", "조희대", "조은석", "윤석열"]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ahwcxc0yczmcb7shwsag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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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자유의 열쇠는 조희대 대법원이 쥐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법원은 아직 그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줄 결심을 선언한 것'이라며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제2차 기일을 오는 19일로 정했는데, 이는 9월 29일 첫 합의기일에 이은 두 번째 심리로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 전날에 열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5일 구속기간 안에 신속히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심리 지연이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심리 지연이 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 상황대로라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내란사범 한덕수는 열흘 후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며 "재판을 방기하면서 내란흉악범 국정농단범들을 줄줄이 풀어주는 것이 현 대법원의 노골적인 작전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빠른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민주당은 신중이란 핑계 뒤에 대법원을 방치할 건가"라며 민주당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제1 책무는 내란 세력 심판"이라며 "내란 세력의 부활을 민주당이 열어주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문건 작성·폐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부작위 법리' 해석을 달리해 내란 가담 책임 범위를 좁게 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의 허위 증언 혐의 일부는 무죄로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수·단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 징역 7년, 항소심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된다.

대법원은 8월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의 상고심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나 회부 이후 석 달 동안 열린 심리는 한 차례뿐이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19일 전합 기일이 열리면 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이 끝난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