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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820조 예산 뒤 162조 기금…재원은 2029년에 마른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0T10:07:07.329Z"
section: "politics"
tags: ["2027년", "예산안", "미래대응기금", "국회예산정책처",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이재명", "정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건전성"]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aj065r0zwjmcb79ibcbs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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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조 예산 뒤 162조 기금…재원은 2029년에 마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은 장부 두 개를 들고 국회에 들어왔다. 하나는 820조9000억 원짜리 2027년 예산안으로, 증가율 12.8%는 역대 최대다. 다른 하나는 매년 다시 심사받지 않는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앞의 장부는 적자율 -0.1%, 채무비율 48.3%로 건전해 보인다. 뒤의 장부를 채울 재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준으로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 12.8% 늘렸는데 적자율은 -0.1%

정부 논리는 단순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몰리고, 초과분을 기금에 쌓아 국채 발행을 12조5000억 원 줄이면 채무 지표는 좋아진다는 것이다. 11월 2일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6476개 사업 107조2000억 원 지출구조조정과 2100여 개 사업 폐지를 내세웠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시도하지 못한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지표

2026

2027(안)

2030(정부 계획)

총지출

727.9조 원

820.9조 원(+12.8%)

1005조2000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율(GDP 대비)

\-3.9%

\-0.1%

\-3.0% 이내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51.6%

48.3%

49.0%

표를 옆으로 읽으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적자율은 2027년 바닥을 찍고 2030년 -3%대로 되돌아온다. 총지출은 2028년 894조6000억 원, 2030년 1005조2000억 원까지 불어난다. 국가채무는 2027년 말 1519조8000억 원으로 처음 1500조 원대에 들어서는데도 비율은 내려간다. 채무비율 하락은 지출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이 키운 명목 GDP, 즉 분모가 만든 것이다.

## 재원의 수명은 2년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추가세수'다. 내국세 세입예산에서 최근 10년 추세치를 뺀 초과분이 원천이다. 예산정책처는 11월 1일 예산안 총괄분석에서 이 돈이 2028년 57조3000억 원을 끝으로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으로 계산해도, 예정처 자체 분석으로 계산해도 결론은 같다. 기관의 진단은 "일시적 재원에 가깝다"는 것이다. 2년짜리 재원 위에 항구적 기금을 짓는 셈이다.

## 국회가 못 여는 서랍 104조

항목

규모

내년 기금 수입(추가세수+연동 교부금 등)

162조3000억 원

총괄계정

109조4000억 원

4개 사업계정(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52조9000억 원

실제 사업비(이월 7조5000억 원 제외)

45조4000억 원

국채 상환

12조5000억 원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

문제는 통제 장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금 주요 사업의 지출액을 기존액의 30% 범위에서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게 한다. 일반 사업성 기금의 변경 한도 20%보다 넓다. 10조 원 사업을 13조 원으로 키워도 보고로 끝난다. 유상범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재정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기금을 "히틀러식 재정수권법"에 빗대기까지 했다. 기획예산처는 GPU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사업에는 탄력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해명한다. 속도 논리가 규칙 논리를 이기는 순간 예산 심의는 형식이 된다.

## 반론: 세수 변동에 대비한 안전판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정부 전망 자체를 근거로 제시한다. 적자율이 2030년 -2.9%로 다시 확대된다면 세수 급변 대비 장치가 필요하고, 기금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기금을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 장치"로 규정했다. 호황기 초과세수를 미리 쌓아두면 경기 하강 시 결릴 수 있다는 논리다.

## 12월 2일까지 손봐야 할 것

헌법 제54조가 예산 의결권을 국회에 맡긴 것은 행정부의 속도를 무조건 믿지 않겠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수술은 두 가지다.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의 상당분을 국채 상환에 묶고, 30% 재량을 일반 기금 수준(20%) 이하로 낮추는 것. 야당이 같은 방향을 요구한다.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 이 장부 전체가 '세수 부족을 누가 메우는가'의 문제로 넘어간다. 그때 적용될 규칙은 지금 국회가 정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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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정책브리핑(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한국일보 보도), 경향신문,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뉴스1, 연합뉴스.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