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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형일 \"특별자공세 상향엔 실거주 우대해야\""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0T13:56:34.416Z"
section: "politics"
tags: ["이형일", "이재명", "김민석", "한병도"]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ar4dox18jhmcb7a2by86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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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특별자공세 상향엔 실거주 우대해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와 관련해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나오자 비거주 공제 축소안을 폐기하고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주와 비거주에 대해서는 차등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이 거주 중심 주택 시장을 정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에 이를 위임하며, 시행령 작업 때 다양한 사유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 발언 자제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