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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공기관 개혁 가로막는 건 개별조직 이해관계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0T16:33:02.780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김성완", "청와대", "대한민국"]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awptt41eagmcb76716tr9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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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개혁 가로막는 건 개별조직 이해관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개혁 속도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는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범죄·비리 엄정 대응, 디지털 국정홍보 강화까지를 두루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각 조직 구성원은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청에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인 만큼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계획 등을 둘러싼 일부 반발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기관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원칙에 입각해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범죄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성 범죄, 온라인 스캠,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 뉴스, 부동산 불법 행위, 지역 토착 비리 등을 언급하며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개발 명도 집행 방해나 알 박기처럼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항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숫자를 동원해 물리력으로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냐.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에 "전국의 불법 강행이나 법질서 부정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정홍보 방안 보고를 받고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좋은 정보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허위·왜곡 정보는 바로잡는 디지털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