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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와대 생방송서 특검은 면죄부 공방 터졌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1T20:10:38.715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cjyuju0e9a2y5w8mgmfo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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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생방송서 특검은 면죄부 공방 터졌다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는 특검”이라는 발언이 청와대가 직접 제작한 생방송에서 나왔다.

11일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7회 방송은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실이 주관한 이 방송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남 전 의원과 국민의힘 신주호 전 상근부대변인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패널로 함께 출연했다. 논쟁의 핵심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다. 야당 측 패널이 이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진행자였던 허은아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까지 나서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 “위험한 발언”…생방송서 벌어진 공방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방송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겠다고 하는 특검”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특검이 확인해주는 구조라는 취지의 비판이었다. 이 발언이 나오자 허은아 비서관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가 만든 방송에서 진행자가 출연 패널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제지하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된 것이다.

이런 충돌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 인식 차이가 워낙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조작이었다는 전제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특정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장치로 설계됐다고 반박한다. 같은 법안을 두고 ‘진상 규명’과 ‘면죄부’라는 정반대 평가가 공존하는 셈이다.

## 법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 확산

국민의힘은 국회 밖에서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은 매주 토요일 부산·대구·대전 등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법안 자체의 논점을 넘어 지역 여론전으로 무대를 옮긴 것이다. 이 대통령도 종부세 개편과 함께 조작기소 특검법을 주요 현안으로 다루는 만큼, 이 법안은 향후 정국 일정의 중심축에 놓여 있다.

한편 법원 내부에서도 특검 운영 방식을 둘러싼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부족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특검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역시 특검의 권한과 수사 범위 설계를 두고 헌법적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 청와대 소통 방식에 대한 평가 과제

이번 방송은 청와대가 여야 인사를 동시에 초청해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야 공방의 축소판이 생방송으로 중계된 꼴이 됐다. 국민통합이라는 기획 취지와 달리 특정 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정치적 소통 채널로서의 실효성을 놓고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야당의 반발과 재의 요구 가능성, 헌법적 쟁점 검토 등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그 과정에서 이번 생방송 공방처럼 여야가 같은 장에서 입장 차를 드러내는 장면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최종 행방을 가를 변수는 국민 여론의 향방과 헌법기관들의 판단이 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