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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올해 공익직불금 2조3788억원 이달 중순부터 지급"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2T04:55:33.844Z"
section: "economy"
tags: ["강동윤", "올해", "공익직불금", "2조3788억원", "이달", "중순", "지급", "농업인"]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d2o5z100u4914xac3nl1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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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익직불금 2조3788억원 이달 중순부터 지급

올해 공익직불금 2조3788억원이 이달 중순부터 농가와 농업인 등 129만6000건에 순차 지급된다. 공익직불금은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논·밭 면적이나 경영 규모에 따라 나눠 주는 보조금이다. 농업 외 소득에 따른 지급 제한 기준이 17년 만에 완화되면서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농지 전용(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과 자격 검증 등으로 지급면적이 줄어 전체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올해 지급대상은 지난해 128만 5000건보다 1만 1000건 늘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종전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17년 만에 높인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준 조정은 지난 5월 12일 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개정 기준은 오는 13일 시행되며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급면적은 지난해 104만 5000ha보다 1만 3000ha 줄어 103만 2000ha다. 농지 전용과 자격요건 검증 등에 따른 것으로, 총 지급액도 지난해 2조 3843억원보다 55억원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3~5월 133만 2000건의 신청을 받은 뒤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토지대장, 농업 외 소득 등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약 3만 6000건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도 진행됐다. 위반으로 감액되는 대상은 1만 7255건, 감액 규모는 약 32억원이다. 감액 건수는 지난해 1만 1092건보다 늘었으나 감액액은 비슷한 수준인데, 농식품부는 점검 표본이 늘면서 위반 건수는 증가했지만 건당 적발금액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자금을 교부하고, 지방정부는 지급대상자와 계좌정보 등을 확인한 뒤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