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내란특검 한덕수 석방 시 재판 무너진다 의견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3T06:38:25.530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elub0m015ny8uv4rcoinuw" --- # 내란특검 한덕수 석방 시 재판 무너진다 의견서 내란특검이 법원에 "한덕수를 석방하면 재판이 무너진다"고 정식 의견을 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이 재판부에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절차다. 사건의 실체적 쟁점과 별개로 구속 상태의 유지 여부라는 절차적 문제가 재판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고 특검이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 구속 만료 일주일 앞두고 촉박한 재판 일정 핵심은 시간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그 전에 구속을 연장할지, 아니면 석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이 의견서에서 우려한 지점은 바로 석방 시 재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정황이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를 벗어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제기되기보다는, 재판 일정이 늘어지고 공판 절차가 사실상 장기화될 우려가 커진다는 논리다. 형사재판에서 구속 유지 여부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 진행 사이의 균형 문제로 자주 다투어진다. 구속은 수사와 재판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인 동시에 미결수용이라는 인신구속의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특검의 의견서는 이 재판부가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 무게를 실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 헌재 재판관 미임명 사건의 무게 한 전 총리가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헌법기관의 정상적 구성을 가로막았다는 지적과 연결된다. 임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소극태가 아니라 헌정질서에 대한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대목이다.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유사한 헌정 상황에서 총리의 임명 책임 범위를 두고 향후 사법 판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 사건은 2024년 말 계엄 국면 이후 진행된 내란 관련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한시성이라는 특검 제도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사건을 끌고 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구속 만료와 맞물린 재판 일정은 이러한 특검 수사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 재판부의 선택지와 파장 재판부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구속 기일 내 추가 구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석방하면서 보석 등 대체 제도로 재판을 이어가거나, 조건부 석방 후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검의 의견서는 첫 번째 방향에 대한 지지를 서면으로 확인시킨 셈이다. 반면 피고인 측은 방어권 보장과 불필요한 장기 구속 방지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석방이 결정되더라도 유죄 판단 자체와는 별개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공판 증인 심문과 증거조사 일정이 늘어지면 판결 선고 시점이 특검의 존속 기한과 맞물리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특검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공판 지휘가 이어지는지를 두고는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다. ## 향후 일정 전망 20일 구속 만료 전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만큼 이번 주가 사실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특검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구속을 유지하면 공판은 현재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석방으로 결론이 나면 재판 속도 조절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의 생명은 결국 절차의 정상 운영에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재판관 미임명이라는 절차적 방치가 별건이 아니라 헌정 그 자체의 문제라는 게 특검의 기본 논리이며, 재판부의 결정은 그 논리에 사법적 무게를 얼마나 실어줄지를 보여주는 첫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