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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사 IR 의무화에 속도를 붙였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3T09:20:33.005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ermg7x0128g9rhg7jk355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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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사 IR 의무화에 속도를 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사의 투자자 설명회(IR) 의무화에 직접 속도를 붙였다.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상장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의무를 강화하고,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 기준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매수 비율을 놓고 즉석 거수투표까지 진행됐다. 대통령이 참석자 손을 직접 들어 확인하는 방식은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가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며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 ‘저평가 해소’에서 ‘제도 정비’로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문제를 기업 지배구조와 제도 개혁으로 풀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가 과도한 지분을 보유해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는 상장기업의 시장 퇴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의로 주가를 낮춘 기업의 대주주에게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기업공개의 본래 취지인 주주 평등과 시장 신뢰를 되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IR 의무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상장사가 정기적으로 투자자와 소통하도록 하면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합병·인수(M&A)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무공개매수 제도 관련 결정이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장에서는 기업사냥 방지 장치와 기업 구조조정 촉진 장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 증안펀드 점검과 단속 강화, 두 개의 축

시장 안정 조치도 손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의 실효성과 규모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국혁신당 이억원 의원이 증안펀드 가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맞닿아 있다. 시장 개입이 오히려 투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 차원에서 수용한 셈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엄정 단속 기조가 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관계부처 고위급 책임자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됐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상설 조직을 만들어 개혁 속도를 붙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 정치 일정과 만나는 자본시장 개혁

이 대통령의 자본시장 개혁은 정치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아직도 저평가”라며 증시에 대해 거듭 발언해온 만큼, 코스피 흐름이 정부 신뢰도와 직결되는 국면이다. 개인투자자의 체감 수익률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개혁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조작기소 특검법 등 정치 쟁점이 겹치면서 여야 갈등이 개혁 입법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TF를 중심으로 한 제도 정비는 연내 가시적 성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IR 의무화와 부실기업 퇴출 강화가 구체적 법안과 시행령으로 얼마나 빨리 이어지느냐가 이번 개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