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예산안 처리시한 2주 앞두고 여야 예결소위서 격돌"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5T21:06:16.639Z"
section: "politics"
tags: ["정태호", "예산안", "처리시한", "2주", "앞두고", "여야", "예결소위서", "격돌"]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ibo1jm09v4afrj8lb3s5ta"
---

# 예산안 처리시한 2주 앞두고 여야 예결소위서 격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2주여 앞둔 15일, 여야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을 앞두고 사상 최대 규모의 820조9천억원 예산안과 162조3천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놓고 본격적인 대결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심사해 실질적인 증액·감액을 결정하는 기구로,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실질적 처리 과정이 이 소위에서 이뤄진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3일 소위 심사 3대 방향을 제시했다. 100대 문제 사업 집중 감액,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 및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 원상 복구, 아낀 재원의 소방관 처우 개선·청년·국민안전 예산 투입이 골자다. 본예산에서 27조원 이상을 감액하고 청년·국민안전·민생·일자리 관련 예산 약 11조5천억원을 증액하는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부 사업의 증액·감액이 있더라도 820조9천억원 총액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특활비 82억여원과 중수청 특활비 42억여원 등 국민의힘이 삭감 대상으로 꼽은 예산은 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필수 예산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토대로 한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대응책과 세수가 줄었을 때를 대비한 안전판"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