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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적자 3조인데 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얼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6T10:04:36.532Z"
section: "politics"
tags: ["2027년", "예산안", "미래대응기금", "국가채무", "반도체", "세수", "재정건전성", "법인세", "국회", "예산결산특위"]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j3k1s703z6iioga3vb2i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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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3조인데 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얼굴

2027년 예산안은 두 장의 서로 다른 성적표를 들고 국회에 들어섰다. 한 장에는 적자가 107.8조에서 3.1조로 쪼그라든 관리재정수지가 적혀 있고, 다른 한 장에는 사상 처음 1,500조를 넘는 국가채무가 적혀 있다. 적자는 반도체가 지웠다. 빚은 그대로 늘어난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이 820.9조 원의 향배를 정한다.

## 법인세 216조, 시장은 130조로 본다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을 584.4조로 잡은 건 역대 최대치다. 국세수입이 처음으로 500조선을 넘긴다는 전망이다. 동력은 법인세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 수입을 216.7조로 추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황이 세금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계산이고, 소득세 전망치 180조보다 36조 이상 크다. 특별성과급과 배당 확대로 소득세도 43조 더 잡았다. 그런데 민간 분석은 세액공제 이월분을 이유로 실제 법인세를 125~135조 수준으로 본다. 정부와 시장의 추정 사이에는 80조가 넘는 간극이 있다. 이 간극이 현실화하면 820.9조의 지출 계획 전체가 흔들린다.

## 적자 축소는 지출 절제가 아니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8%에서 0.1%로 좁아든 것을 두고 정부는 재정 안정화라고 말한다.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총지출은 약 93조 불어 820.9조, 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다. 적자가 준 건 돈을 덜 쓴 결과가 아니라 세수가 한꺼번에 몰려든 결과다. 지출은 남고 세수는 물러난다. 정부 중기 전망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8년 48조, 2029년 83.4조, 2030년 100.8조로 다시 벌어진다. 반도체 한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이 지출을 되돌릴 장치가 예산안 어디에도 없다.

연도

관리재정수지 전망

2027

적자 3.1조 (GDP 대비 0.1%)

2028

적자 48조

2029

적자 83.4조

2030

적자 100.8조

## 예산의 20%가 심사 밖에 있다

쟁점의 한복판에는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162.3조, 전체 예산의 약 20%다. 여당은 올해 50조를 넘는 초과세수를 기금으로 묶어 세수 결손에 대비한다는 논리다. 야당은 국회가 매년 삭감할 수 없는 '쌈짓돈'이라고 부른다. 논쟁의 본질은 규모가 아니라 통제다. 연간 예산심사는 국회가 집행 전에 지출을 자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다. 그 도구가 닿지 않는 곳에 예산의 다섯 분의 일이 놓이면, 재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는 형식으로 남는다.

## 반론: 채무 비율은 오히려 내려간다

이 예산안을 옹호할 근거도 숫자로 존재한다.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3.3%포인트 하락하고,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선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적자 축소를 긍정 평가했다는 보도도 있다. 초과세수를 기금에 가둬 다음 불황에 쓴다는 설계 자체는 그럴듯하다. 조건은 하나다. 법인세 216.7조라는 낙관적 전망이 실현되어야 한다.

지표

2026년

2027년 예산안

관리재정수지

적자 107.8조 (GDP 3.8%)

적자 3.1조 (GDP 0.1%)

국가채무

—

1,519.8조

채무/GDP

51.6%

48.3%

총지출 증가율

—

12.8%

## 세수 호황은 지출 확대의 면죄부가 아니다

반도체는 나라의 예산을 설계해 주지 않는다. 지금의 초과세수는 어느 정부의 공적도 아닌, 수요 한 번이 뒤집을 수 있는 시장의 선물이다. 이 돈으로 고정 지출을 늘리면 청구서는 2028년 이후의 세대로 넘어간다. 162조의 기금이 진짜 미래에 쓰이는지를 연 단위로 검증하는 장치를 법에 넣는 일, 그게 호황기에만 할 수 있는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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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뉴스핌, 매일경제,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아시아경제 보도 및 정부 발표 2027년도 예산안 자료.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