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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비서실장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에 동의 못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6T12:11:58.165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j82d23059dc3nmbkmb5v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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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실장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에 동의 못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 비서실장 "거부권 동의 못해"…여야 공방 격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다시 심의해 달라고 국회에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으로, 흔히 거부권이라 불린다. 이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법안 시행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이라 부르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야당 주장의 핵심은 이 법안이 특정인에 대한 검찰 기소의 효력을 소급해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이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 인사들을 기소한 사건들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이를 되돌리기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 처리 전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직접 참석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 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

'조작기소 특검법'은 정권 교체기 등 정치적 상황에서 이뤄진 검찰의 기소 가운데 권력형 조작 개연성이 있는 사건을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권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특정 정치인 표적 수사를 벌여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안을 추진했다. 반면 야당은 형사사건의 기소 효력을 입법으로 소급해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2주 연속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무위원들도 사실상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논리까지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서명 책임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번지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병행됐다. 국회 운영위에서 특활비 예산 처리를 놓고 임 실장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攻防이 이어졌다.

##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현행 헌법상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야당이 국회에서 재표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법안 자체는 부활될 가능성이 낮다. 임 실장의 발언은 이런 정치적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함에 따라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 검찰 기소 사건들이 특검 수사 대상으로 재분류되고, 관련 재판 진행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법률계에서는 소급 입법 논란이 헌법소원 등 사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은 법안 처리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쟁점화하며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일 법안의 통과 여부를 넘어 검찰 개혁의 범위와 입법권·사법권의 경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로 귀결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 결과와 이후 헌법적 검증 과정이 정국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