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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민의힘, 수능 부정행위 책임 물어 한성숙·최교진 해임건의안 추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7T09:32:03.759Z"
section: "politics"
tags: ["한성숙", "최교진", "임이자", "이인선", "이재명"]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khqlxp0vagip5ijfrpyo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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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수능 부정행위 책임 물어 한성숙·최교진 해임건의안 추진

국민의힘은 17일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부재의 책임을 물어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나온 해임건의안 추진의 배경에는 최 장관의 발언과 정부의 뒤늦은 대응이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부터 문제 삼았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의원의 'AI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73살의 최 장관은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다는 인물이다. 이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할 말인가. 최 장관도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측 대응도 뒤늦은 임시방편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2026년 5월부터 국가자격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됐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방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담화 어디에도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는 혼란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되물었다.

해임건의안 이후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