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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감사원 징계 8명에 자체 점검선 추가 징계는 0명"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7T10:30:38.416Z"
section: "society"
tags: ["박상웅", "민만기", "최병균", "제주", "서울", "대구 대구지법", "한국"]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kju6170xzaip5i3ge13w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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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징계 8명에 자체 점검선 추가 징계는 0명

박상웅 의원실(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실, 경찰청 제출 자료 공개)

한 경찰관은 직위해제 기간에 관외여행 신고 없이 제주에서 서울로 이동해 19일간 로스쿨 강의를 수강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육아휴직·육아시간 중 114일간 강의를 수강하고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 5차례 응시한 사례도 있었다.

## 자체 점검은 추가 징계 '0명'으로 종결

경찰은 교대근무에 따른 비번과 휴무일, 개인 연가 등을 활용하면 복무규정 위반 없이 로스쿨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50명 중 99명(66%)이 지구대·파출소 등 교대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민만기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원칙적으로 (병행이) 허용돼선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최병균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경찰직을 수행하면서 로스쿨을 병행하면) 직장에 피해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짚었다. 박상웅 의원은 "경찰관이 개인의 진로를 위해 근무시간과 휴직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그 빈자리는 동료가 메우고 치안 공백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