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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월 17일 입법 리포트: 변상범 두 위원회 섭렵"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7T14:27:59.728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ksdr4z176dip5ibynxg3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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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7일 입법 리포트: 변상범 두 위원회 섭렵

변상범 조국혁신당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챙기고 있다.

## 두 개 위원회를 오가는 입법 활동

공개된 국회 정보에 따르면 변상범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정돼 국가 예산 심사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해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하나의 예산 숫자가 바뀌면 해당 부처의 내년 사업 전반이 흔들리는 만큼, 위원 한 명의 심사 태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동시에 그는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교육위에서 각종 교육 관련 법안 심사도 맡고 있다. 예산 심사와 법안 심사를 동시에 쥔 셈이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가운데 박재현, 구나영, 이종호, 우강훈, 한준수, 곽대종 의원 등도 교육위와 예결위에 이름을 올려 있어, 원내교섭단체 규모 대비 교육·예산 분야 배치가 밀도 있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 교육위가 맞닿은 시급한 현안

변상범 의원이 활동 중인 교육위원회는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을 안고 있다. 수능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는 17일을 전후해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AI 스마트 안경 등을 이용한 대학입학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강화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해 대학 간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수능 전날 AI 부정행위 방지용 전파 탐지 앱 'KoriyoSCAN' 시제품을 직접 개발해 공개했고, 정부 차원의 검증을 제안했다. 여당은 시험장마다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한 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의 특별법까지 추진에 나섰다.

세무사 시험과 일부 대학 수시논술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된 것이 입법 경쟁의 직접적 계기다. 현행법은 부정행위자에게 다음 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데 그쳐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됐다. 교육위 소속 위원들은 이런 쟁점 법안들의 심사 주체라는 점에서 그간의 감사·심사 경험이 곧바로 입법 판단의 밑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예산 심사와 맞물리는 교육 재정

예결위 흐름도 교육위와 무관하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고, 10개 상임위에서 약 25조 원 규모의 순증액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분야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교육위 활동 경험을 지닌 예결위 위원의 몫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같은 당 우강훈 의원이 검찰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조국혁신당은 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법안 발의에도 적극적이다. 소수 정당의 생존 전략으로서 '겸직형 위원 배치'와 '쟁점 법안 발의'를 병행하는 그림이다.

## 전망과 시사점

당분간 교육위와 예결위의 교차점에는 AI 부정행위 처벌 강화 입법과 내년도 교육 예산 배분이라는 두 갈래 실과가 놓일 전망이다. 수능 직전의 입법 경쟁이 상징성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려면, 시행 시점과 감독 인력·장비 예산 확보가 동시에 풀려야 한다. 법안 심사와 예산 심사를 모두 거치는 위원들의 역할이 그만큼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AI 시대의 시험장 공정성은 법 문구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창이 열렸을 때 커튼을 내리지 말라는 말처럼, 기술이 만든 새로운 구멍을 입법과 예산이 함께 막아야 한다는 과제가 22대 국회 교육위와 예결위에 주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