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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현직 검사들 검찰총장 대행에 입장 요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9T00:31:14.577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mtcwj41dpk78o0cg8su7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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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들 검찰총장 대행에 입장 요구

현직 검사들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공소청 차원의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18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재가함에 따라 법안은 19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 검찰 조직 내부에서 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례적인 흐름이다. 검사들은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이 조직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격돌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찰의 의도적·부당한 기소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고 관련 책임을 규명하는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이라 부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8일 전주 도청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재가권한을 '방패막이'로 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 대립은 특검 후보 추천 단계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며 '불퇴전' 입장을 밝혔다. 추천 절차 거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특검 가동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반면 여당은 법 시행으로 검찰 권력 남용에 대한 사후 구제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법안의 핵심은 조작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독립적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검찰 스스로 조사하는 순환 구조가 한계로 지적돼 왔기에, 외부 독립 기구에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제도적 변화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적용 대상은 검찰의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당 기소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다.

조국혁신당 박용철 의원 등 검찰 개혁을 추진해 온 입법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구조적 개혁의 연장선에서 이 법을 평가한다.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사후적 장치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어, 운영 지침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 검찰 내부의 이상 기류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검찰 조직 내부의 반응이다. 현직 검사들이 검찰총장 대행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은 조직의 중립성과 정치적 압력 사이에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됐음을 보여준다. 검찰총장 대행이 법에 부정적 견해를 밝힐 경우 특검 수사와 검찰 간 마찰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수용적 입장을 취하면 조직 내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대행의 선택은 이후 수사·공판 대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와 부수적 행위에는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특검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그는 추경호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법비들의 감옥보내기 경쟁이 아닌 정책 경쟁과 대안 경쟁으로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역시 무죄 판결 직후 특검의 '법 왜곡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수사 기관 간 책임 공방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 향후 일정과 쟁점

법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다음 관문은 특검 후보 추천이다. 국민의힘이 추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추천 기한 경과 후 대통령 직속 또는 대안적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법 해석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같은 날 선관위 특검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투표율 허위 입력 및 공문서 위·변조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합동수사본부에서 인계받은 사건 외에 새로운 사건도 추가 인지했다고 밝혔다. 특검 활동이 여러 사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시행돼, 검찰·선관위 등 기존 수사·선거 기관에 대한 외부 견제가 제도화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특검 후보 추천 절차의 향후 전개와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 표명 여부가 다음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