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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야당, 특검법 재가 '기습'이라 맹비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9T08:47:10.993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박충권", "신동욱", "추경호", "이용철", "김재원", "주진우", "이기인"]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nawx23210x78o0waingr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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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특검법 재가 '기습'이라 맹비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에 재가(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하는 절차)하자 정부가 관보(정부 공식 기록물)에 게재해 이 법을 바로 시행했고, 야당은 재가 시점이 수능 날과 겹친 점을 문제 삼아 '기습 재가'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온 국민의 시선이 수능에 쏠린 틈을 타 원격 전자결재라는 편법으로 재가를 강행했다"며 "이 사태는 위급재난문자(긴급 재난 안내 문자)를 발송해야 할 국가적 재난 사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은 재판을 다 받고 조작 기소임을 밝혀냈다. 이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온갖 욕을 먹을 이유가 없다"며 "야당 시장도 당당하게 재판을 받는데 이 대통령은 왜 재판을 받지 못하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내란 동조 혐의를 씌워 2년을 고생시킨 것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했다.

특검의 규모와 권한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한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에서 대통령이 후보 중 직접 임명권을 쥐고,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 승인권까지 쥐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일곱 번째로 출범하는 이 특검의 실체는 380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는 '이 대통령 개인 로펌'"이라며 "전례 없는 이해충돌이자 '셀프 면죄부'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이용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공소취소를 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권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진 희한한 나라가 되고 있어 온 국민이 불행한데 행복하다고 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감에 떠는 수능 시험날에 맞춰 자기 죄를 없애는 법안을 슬쩍 재가했다"며 "뻔뻔한 일"이라고 썼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 사람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정에 제가 협조할 일은 없다. 분명히 선을 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