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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승인만 해둔 EDCF 11건 미집행 잔액 1.6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9T13:23:18.398Z"
section: "economy"
tags: ["구윤철", "승인", "해둔", "EDCF", "11건", "미집행", "잔액", "6조"]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nkv8p22sak78o0mhevt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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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만 해둔 EDCF 11건 미집행 잔액 1.6조

국회예산정책처(국회 소속 예산·정책을 분석·평가하는 기관) 분석 결과, 2021~2022년에 승인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개발도상국에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하는 한국의 유상원조 기금) 사업 11건이 올해 10월 8일까지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 사업의 미집행 잔액은 1조6399억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9일 낸 '공적개발원조(ODA,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공식 원조) 사업 평가'에 따르면 분석 대상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승인된 EDCF 사업 92건이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수출입은행(정책금융기관으로 EDCF 유상원조를 운용)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별 첫 집행일과 연도 말 미집행 잔액을 점검했다.

## 미집행 잔액 7조8053억…전체의 55%

자료 제출 시점까지 첫 집행일이 아예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34건이었다. 지난해 말 이들 사업의 미집행 잔액은 7조8053억원으로, 분석 대상 전체 잔액 14조1798억원의 55.0%를 차지했다. 수출입은행은 협력국의 행정 절차와 전쟁·군사쿠데타 등 현지 정세를 사업 지연 요인으로 제시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에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하는 유상원조다. 수출입은행은 예정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협력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앞서 협력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30일 EDCF 사업 4건의 철회를 승인했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유·무상 원조 정책 및 EDCF 운용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는 지난 7월 이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2건은 협력국 채무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고, 나머지 2건은 협력국이 재원조달 방침을 바꾼 경우다.

구윤철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13일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장기지연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으로 EDCF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EDCF 예산안은 1조8650억원으로 올해보다 1100억원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AI·디지털 등 중점 지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집행부진 사업을 축소했다"며 "감액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지원을 늘릴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다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4월 13일 의결한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에 따라 장기 지연 사업이나 국내 기업 참여 가능성이 낮아진 사업의 승인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고, 취소한 사업은 공개하며 확보한 재원은 인공지능(AI)·문화·공급망 분야에 다시 투입할 방침이다. 예산정책처는 중기운용방향에 경과 기간이나 사업 진척률 등 승인 취소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과 재원 재배분 절차가 담기지 않았다고 짚었다. 정부가 2024년 제시한 사업 승인부터 본구매 계약까지의 기간을 48개월에서 33개월로 줄이겠다는 목표의 달성 실적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취소 기준을 마련할 때 외교 관계와 채무재조정 협상 등을 고려한 예외도 규정하라"고 주문했고, "연도 말 약정 대비 미집행 잔액과 장기 지연 사업 현황, 승인 취소·재배분 실적은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