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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9T17:50:22.572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nuh7ob30fl78o01j81jk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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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순방 중에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재가권을 행사했다.

##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특검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해당 법안은 19일 법률 제22136호로 공포됐다.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 법은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의 정치적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법안 재가를 처리한 것은 이례적인 일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 측면에서도 논의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특검 수사에 총 322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인건비만 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별검사팀 규모와 수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정책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법안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기간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특정 정치 인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기소를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마련한다. 조사 대상은 기소 당시의 수사 지휘 라인과 관련 수사관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법원장 또는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되는 구조다.

다만 후보 추천 절차에서 이미 진통이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퇴전의 각오"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추천에 불응할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수사 개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 여야 대립이 깊어지는 국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재가를 두고 "스스로 탈옥밖에 길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적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가 처리 방식 자체를 "뻔뻔한 기습재가"로 규정하고, 대학가 도보행진 등 반발 움직임을 이어가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과 범여권은 윤석열 정권 기간의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국정조사가 아닌 사법적 절차로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특검 도입은 검찰 개혁의 완결이라는 게 여권의 논리다. 결국 같은 사건을 두고 '정치 보복'이냐 '진상 규명'이냐를 둘러싼 인식 차가 법 시행 이후에도 정치 일정의 중심축으로 남을 전망이다.

## 향후 일정과 시사점

당장의 관건은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다. 국민의힘의 추천 거부가 이어지면 후보 선출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후속 쟁점이 된다. 특검이 정상 가동되더라도 수사 기간 연장과 예산 증액 여부, 기소 여부 등 매 단계가 정치적 쟁점화될 개연성이 크다.

322억원의 예상 비용이 시사하듯 이번 특검은 규모 면에서 역대급이다. 그만큼 수사 결과가 향후 검찰 개혁 입법과 정치 지형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법의 성패는 임명된 특검이 조작 의혹을 얼마나 실증적으로 밝혀내느냐에 달려 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본래의 문제는 별도의 제도 개혁 없이는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