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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허가 대폭 손질한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0T06:43:46.923Z"
section: "technology"
tags: ["류제명", "이호현", "한국",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허", "대폭"]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om1zq301oct3bu9owxdf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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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허가 대폭 손질한다

정부가 AI 데이터센터(AIDC)의 전력 인허가 절차를 대폭 손질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AI 연산 수요 급증으로 구축이 시급해진 데이터센터의 핵심 걸림돌로 꼽히던 전력 인허가를 신속하게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AIDC은 계약전력(사업자가 한 번에 끌어 쓸 수 있는 최대 전력) 50메가와트(MW) 이하인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전력 공급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기존 제도는 면제 기준을 100MW로 상향하더라도 기가와트(GW)급 메가프로젝트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업자들이 주로 비기술적 평가 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양 부처는 시행령과 별개로 AIDC에 특화한 평가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 특구·메가프로젝트 맞춤형 완화

AIDC 특구 내 들어서는 시설은 전력 규모와 관계없이 비기술적 평가가 면제되고 기술적 평가만 실시된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특구 지정 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의 연계를 규정한 특별법 취지에 맞춰 두 특구 간 시너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시설과 특별법에 따라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사업에는 규모와 무관하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우선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기후부는 마련 중인 세부 업무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공간과 전력·통신·냉각 설비를 제공해 다른 사업자의 AI 장비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코로케이션(임대) 형태의 '제3자 제공형 시설'도 특별법상 AIDC에 포함되도록 명시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DC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AIDC 특별법에 맞춰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고시 개정과 세부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