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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김민전 \"12·3 계엄이 어떻게 내란인가\""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0T14:30:05.878Z"
section: "politics"
tags: ["김민전", "윤석열", "조희대", "오경미", "한덕수"]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p2pmv40z9rt3bu7zggqy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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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전 "12·3 계엄이 어떻게 내란인가"

"12·3 비상계엄이 어떻게 내란인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이를 해제했는데 내란이 될 수 없다며 대법원 판단에 반발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왜 12·3 계엄을 내란 행위로 본 것일까.

국민의힘의 반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 체계로 이날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도 12·3 계엄을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 심의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은 소수 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을 겨냥하기도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월 19일 논평에서 오 대법관이 반대 의견 낭독 과정에서 인상을 쓰며 감정적 태도를 보였고, 전직 대통령을 공식 호칭이나 피고인이라는 지칭 대신 반복해 '윤석열'이라고 불렀다며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대법원, 오경미 대법관의 민주당 대변인 같은 태도와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다수 의견과 달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관여 과정에서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계엄의 위헌성을 확인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나선 것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관련 유죄 판단의 잘못이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판결의 어느 대목이 내란 동조라는 것인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몰이를 멈춰야 한다고 썼다. 앞서 민주당은 19일 판결 후 저녁 비상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입장을 밝혔고, 20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 추진하는 것은 광기"라며 사법부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