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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희대 탄핵 당론에도 민주당 내부선 기각 걱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0T21:42:58.411Z"
section: "politics"
tags: ["조희대", "한덕수", "김민석", "양부남", "이재명"]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pi6xo7199ht3buquwhx3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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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탄핵 당론에도 민주당 내부선 기각 걱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당 안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고 끝날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전날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이 선을 넘었다"며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탄핵 소추 실무를 맡을 탄핵추진단 단장에는 양부남 의원이 임명됐다. 추진단에는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양 의원은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심야 회의 행적 등 내란 순응 의혹,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 위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따른 임명권 침해, 업무추진비 유용과 국회 증인 선서 거부 등을 들었다. 선거법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받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상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법부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탄핵을 추진하면 국민들이 한덕수 내란 사건 판결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탄압의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구체화해 2026년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발의 시점과 관련해 "가능한 빨리 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기각 우려 속에서도 당론이 채택된 만큼,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부와 여당 간 갈등을 한층 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