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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IDC 특별법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0T22:47:50.114Z"
section: "technology"
tags: ["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데이터센터산업진흥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령", "입법예고", "코로케이션", "전력계통영향평", "AIDC특구"]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pkhtrh1augt3buadqee5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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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DC 특별법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AI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실행 절차가 구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법의 실제 집행 방법을 정한 하위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국민 의견을 모으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AI 데이터센터 인정 범위, 사업 신고 절차,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 전력 영향 평가 특례, 특구 지정 기준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적용 가능한 혜택과 행정절차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AI 서비스 확산으로 연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확보는 국가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막대한 전력과 냉각설비, 통신망이 필요한 만큼 부지 확보와 전력 공급, 각종 인허가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 허수 사업자 차단 신고제 도입

정부는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AIDC의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AI 가속기를 갖추고 전력·냉각시설을 확보하며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인 시설이 인정 대상이다. 직접 데이터센터를 소유하지 않고 AI 연산용 랙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시설도 포함됐다. 신고 절차도 단계별로 구분했다. 구축공사 전에는 구축신고를 해야 하고, 운영 시작 30일 전까지는 운영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제 도입 배경에는 허수 사업자 문제가 있다. 구축신고만 해 놓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특례를 선점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자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 예정일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 인허가 기한 명시·전력 규제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2024년 출범한 환경·에너지 정책 담당 중앙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90일 이내에 검토하고 AI위원회(대통령 소속 AI 국가정책 심의·의결 기구)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달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복합 문화·청년시설)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